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어기고 법정구속…법원 판사 "범행 중대" > 사회

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법정구속되었다.
2. 조두순에게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3. 판사는 조두순의 범행이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설명]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집행했습니다. 판사는 조두순의 범행이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 불화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벗어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법을 어겨 법정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형벌
- 법정구속: 법정에서 판단된 결과에 따라 즉시 체포되어 구속되는 것
- 치안: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행정: 정부나 지방 정부가 국민을 이끄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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