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소송 속 도중 집행정지 신청 > 사회

1.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2. 학부모들은 서울 소재 의대의 정원 증원이 헌법상 역차별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3. 교육부는 다음 해 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을 발표했지만 서울 지역 의대는 증원 없이 총 정원은 5058명으로 늘어났다.

[설명]
교육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서울 소재 의대의 정원 증원이 헌법상 역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할 방침이며, 변호사는 정부의 증원 조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다음 해 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을 발표했지만, 서울 지역 의대는 정원 증원이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취소소송: 행정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 헌법적 문제의 해석 또는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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