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관련 소송 확대…서울 수도권 의대생도 속속 소송 제기 > 사회

1.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서울 의대생 및 학부모들도 소송 제기
2.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서울 의대 0명 배정 결정
3.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의료계 대응 확산

[설명]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지역의 의대생과 학부모들도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였으며, 서울 지역은 정원 증가 없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이 총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의료계의 대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의대 증원 정책 -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정책
행정소송 - 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적부신상을 요구하는 소송
집행정지 - 행정처분이나 판결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잠정적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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