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년 마약 밀수 사건 파기·환송 결정 > 사회

1. 서울고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마약 밀수 10대 재판 진행.
2. 인천지법, 6년 징역형 선고 후 서울고법에서 보호처분 결정.
3. 대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파기·환송 결정.
4. 서울고검, 소년사건에 죄에 상응하는 처벌 지향.

[설명]
서울고검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마약 밀수 10대로부터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소년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용어 해설]
- 소년부 송치: 소년법에 따라 성인형사처리에서 소년법상 처리로 이송하는 것을 말함.
- 재항고: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항고를 하는 절차.
- 케타민: 마약 중 하나로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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