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610명 구속…2030 세대 위험 > 사회

1. 국토부·검찰·경찰의 특별단속에서 2689건의 전세사기 사례를 수사.
2. 피의자 8323명 중 610명을 구속하였고, 2조 4963억 원의 피해가 확인됨.
3. 30대와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62%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2억 원.
4. 검찰에서는 사기죄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음.

[설명]
국토부, 검찰, 경찰이 공동으로 진행한 2년간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689건의 사례를 수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8323명의 피의자 중 610명이 구속되었고, 피해액은 2조 496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피해가 두드러지며, 30대와 20대 이하가 전체 피해액의 62%를 차지했습니다. 사기 유형 중 허위 보증·보험 사기와 무자본 갭투자가 가장 많았고,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 전세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거나 변조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
- 피의자: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
- 징역형: 법원 판결로 인해 일정 기간 감금되는 형기

[태그]
#LeaseFraud #전세사기 #구속 #2030세대 #검찰 #사기죄 #징역형 #검거 #경찰 #피해자 #특별단속 #무자본갭투자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