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 무죄 판결과 부실 대응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선고 > 사회

1. 서울 서부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에 대해 이전 용산경찰서장 등에게 징역형 선고.
2. 이전 서장에게는 3년,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에게는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1년의 징역형 선고.
3. 부실 대응을 은폐한 혐의에 대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는 무죄 판결.

[설명]
30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병주 전 상황실장에게는 2년, 박모 전 상황팀장에게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부실 대응을 은폐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은 사회적 관심을 모았고, 법원은 엄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혐의: 법률상으로 정해진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되거나 연루되었을 때 받게 되는 지목.
2. 부실 대응: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나 사고를 의미함.
3. 은폐: 숨기거나 감추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부정행위나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려는 행동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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