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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1심 무기징역에 항소…"너무 무겁다" vs 검찰 "사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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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14: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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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1심 무기징역에 항소…너무 무겁다 vs 검찰 사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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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이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양형 부당 주장
2. 검찰은 사형 선고해야 할 특별한 사정 존재 주장
3. 조선, 피해자들의 회복에 노력한다고 밝혀
4. 조선 무죄 모욕 혐의 무죄 선고에 항소
5. 사건 관련 증인신문 후 변론 종결 예고


[설명]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하여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이드는 각자의 주장을 전개하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 밝혀졌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 중입니다. 재판은 증인신문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양형: 형량을 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사안과 범행의 경중을 종합하여 적용하는 형사 용어
증인신문: 재판부에서 증인에게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진술을 요구하고 하는 과정
무죄: 혐의를 기각하여 범행이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법적 결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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