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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금지 해제, 박성재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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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14: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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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금지 해제 박성재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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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금지 해제 결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불법 없었다" 주장.
2. 출국금지 해제 절차 공정성 강조, 정당 위반 부인.
3.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조사 및 고발 사정 종합 검토 후 결정.
4. 이종섭 대사 직권남용 고발에 "의도 없다" 반박.

[설명]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가 해제된 논란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공정하게 심의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는 이 대사의 고발과 조사 상황을 종합 고려한 끝에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의도가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출국금지: 법적인 사유로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
2. 직권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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