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천만원 배상판결 파기…불법 거래 예견 불필요 > 사회

1. 대법, 투자금 사기범죄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부인
2. B씨 말쭉한 무단행위 용이성 예견 불가 판단
3. 동창 잠적 후 수사중지된 상황

[설명]
대법원이 투자금 1억 2천만원이 사기 범죄에 사용된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A씨는 B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B씨가 사건을 예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6천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현재 동창은 잠적한 상태이며, 수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책임: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
- 사기범죄: 거짓 정보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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