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 엄정 수사로 중형 선고 늘어 > 사회

1. 대검찰청,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세입자 355명으로부터 795억원 탈취한 '세모녀 전세사기단' 주범 등에게 징역 15년 선고
2.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전국 검찰청의 전담 검사를 확대해 효과적 대응
3. 95명에게 중형 구형,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 34명에게는 7∼10년 형 선고

[설명]
대검찰청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수사로 세입자 355명으로부터 795억원을 탈취한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중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보완 수사와 기소, 공판까지 담당하는 전담 검사를 전국 검찰청의 인원을 늘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형을 구형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과 서민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 전세금을 받고 주택 등을 매매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각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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