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 투자 3조·10조 목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한다 > 사회

1. 정부가 저출산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 3조원 이상 투입 예정
2. 필수 의료 분야에 5조원 이상 보상, 상대가치 수가제도 개편 계획
3. 상대가치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한 보상 수준 높인다

[설명]
정부가 저출산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 총 3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개편하여 보다 공정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가동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1. 상대가치 수가제도: 의료 서비스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보상을 결정하는 의료 비용 지불 시스템
2. 필수의료 분야: 의료 서비스 중 국민 건강에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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