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 정책 논의 간담회 연다 > 사회

1. 법무부가 전국 검사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수사 지연 문제 등 논의하고, 25일에는 지방 지검장, 29일에는 수도권 지검장과 담론 예정.
2. 박성재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한 기관장들의 의견 수렴.
3.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시행 후 수사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국민의 불편 호소.

[설명]
법무부가 수사 지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한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 시행 후 발생한 수사와 재판의 지연 문제에 대해 국민의 불편을 호소한 것이 배경입니다.

[용어 해설]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원칙.
- 검경 수사권 조정법: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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