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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불법계엄 논란, 보건복지부 장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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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2 2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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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불법계엄 논란 보건복지부 장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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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무회의 참석 후 소환 받음.
2. 검찰,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
3.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회의가 비정상적이고 절차적, 실질적 결여 언급.

[설명]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검찰 소환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국무회의가 비정상적이었다며 절차상의 문제와 의견 개진 부재 등을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국무회의: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국정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기적 회의.
- 계엄: 특정한 지역 또는 전체에 대해서 통제 및 통치 집행권을 제한하는 법의 상태.
- 피의자: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범죄 혐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

[태그] #NationalSecurityCouncil #보건복지부장관 #비상계엄 #국무회의 #한덕수국무총리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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