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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실명’ 전문의 수련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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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14: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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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실명’ 전문의 수련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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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의는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 인력 신고 시 사직 제한.
2. 의료기관 개설 및 겸직 시 징계 가능.
3. 공중보건의사 법적 보호 강화, 보험료 추가분 정부 지원.
4. 거점 국립대 총장 협의회, 의대 교수 호소문 전달.
5. 5년간 소아환자 진료에 1조3000억원 투입. 진료료 가산율 인상.

[설명]
정부가 전공의의 사직을 제한하는 전문의 수련규정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개설이나 겸직 시 징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료 추가분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 현장으로 전공의들을 유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 및 진료료 가산율 인상에 대한 내용도 공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전공의: 의학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과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한 의사.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중간 단계의 의사.
- 징계: 법률, 규칙을 어기거나 주의하지 않아 발생한 잘못에 대해 제재하는 행위.
-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로, 주로 집단 질병 예방 및 관리를 담당.
- 가산율: 일정 비율을 추가로 더하는 것을 의미. 병원 진료료에 추가로 증가되는 비율을 가산율이라 함.

[태그]
#Government #전공의 #의료규정 #의사징계 #소아환자 #건보재정 #진료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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