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 > 사회

1. 20대 여성이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 여성은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의 제재를 받았으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임.
3. 택시기사는 여성에게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공개됨.

[설명]
광주지방법원은 택시를 타고 가던 20대 여성이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추가로 여성은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받을 것이며, 2년간 특정 취업 제한이 부여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고려해 양형 결정을 하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감안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되었으며,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쳐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징역유예: 징역 형을 선고하지만 실제 구류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좋은 행동을 유지할 경우 형량을 면제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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