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택시 기사 성추행 사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회

1. 전남 여수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여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2.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분도 결정.
3.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던 상태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감경의 이유로 언급됨.

[설명]
전남 여수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추가로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탄원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던 점이 감경 이유로 언급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유예: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활동 영역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 중에 재범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선고 방식.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교육 등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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