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권고안 채택" 소식 > 사회

1. ILO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관련 권고안 채택
2. 결사의 자유 확보 및 형사처벌 방지 등 5개 사항 권고
3. 고용부 "법적 효력 없어" 진화 나섰지만 국제기구의 부담 우려

[설명]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관련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결사의 자유 보장과 형사처벌 방지 등 5개 사항에 대한 권고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국제기구의 결정은 한국 정부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 화물연대: 공공운수노조 등이 소속한 단체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주요 주체
- 결사의 자유: 근로자들이 결사를 통해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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