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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지 어려웠다? 신당역 살인사건 소송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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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18: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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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방지 어려웠다 신당역 살인사건 소송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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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살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
2. 유족 측은 공사의 안전보호 의무 미이행 주장.
3. 전주환 측은 살인 고의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반박.
4. 재판부는 5월 3일 재판 예정.

[설명]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살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공사가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공사 측은 살인 고의범의 사전방지가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5월 3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스토킹 살인범: 타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거나 희생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행한 후 폭력 행위까지 이어지는 살인범.
- 안전보호 의무: 특정 환경에서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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