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권고 내용 발표 > 사회

1.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고 권고.
2. 고용노동부는 ILO 협약 위반이 아니라며 밝힘.
3.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

[설명]
2022년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ILO 판단에서 ILO 협약을 어겼다는 내용이 없고,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 내용을 검토해 ILO에 정부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로 국제적인 노동 문제와 규정을 다루는 조직.
- 업무개시명령: 사업주 또는 사업주로부터 이행을 요구받은 직원들이 체포, 징계 등의 처분에 대한 응답을 결정하도록 하는 명령.

[태그]
#ILO #업무개시명령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파업 #결사의자유 #노동기구 #사회적피해 #조치 #정당성해명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