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부동산·고용 통계 조작 혐의로 재판 > 사회

1.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고용 등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 통계 조작은 부동산 정책의 효과성을 인위적으로 높여 보이도록 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설명]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수현·김상조·김현미를 포함한 11명은 주택 통계를 조작하여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통계가 125회에 걸쳐 수정되었으며, 이는 일정 시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전지검은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권리를 남용하여 특정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재가하거나 특정한 처분결정을 함으로써 행정소송절차가 소멸되거나 지연되게 하는 행위
2. 통계법 위반: 통계조사, 통계편제, 통계공표 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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