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ILO 송별행동, '의견조회'로만 본다 > 사회

1. 정부가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반대를 '의견조회'로만 인식한다.
2.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노동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
3. 전공의협은 정부 조치가 강제노동 협약 위반 주장.
4. ILO 강제노동 제외 요건은 '생존과 안녕 위협'을 규정.
5. 인터벤션은 공식 절차가 아닌 단순 의견 조회로 설명.

[설명]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가운을 벗고 이동하는 사진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는 해당 조치가 정당하며 ILO 강제노동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전협이 해당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인터벤션은 단순히 의견 조회로 볼 수 있고 공식적인 제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ILO (국제노동기구) : 국제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 전문기관
- 강제노동 : 강요나 위협으로 인해 노동을 강제로 수행하는 행위
- 의견조회 : ILO에서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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