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규근 발언에 엄포 "허위 발언은 법적 조치" > 사회

1.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반박 입장문 발표.
2.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건수는 총 6건으로, 차 전 본부장이 발언한 내용과 다른 사례는 없다고 밝힘.
3. 차 전 본부장은 법무부 반박에 "기억이 부정확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례 공개를 촉구.

[설명]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법무부의 입장과 충돌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최근 5년간 6건이 있으며, 이들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의 사례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차 전 본부장은 발언이 부정확했다며 기억 상의 오류를 시인하고, "법무부가 제시한 6건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례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국금지 관련 이의신청은 드물며, 대부분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 출국금지 : 국내 수사나 사건과 관련된 자의 출국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시행하는 조치.
- 이의신청 : 특정 결정에 대해 이의나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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