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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관련 호주 대사에 막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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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16: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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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관련 호주 대사에 막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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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시기 주호주 대사에 보고 안한 것으로 확인
2.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막말 발언에 법무부 "명백히 허위" 반박
3. 이 전 장관 외압 혐의 관련 조사 결과 번복한 혐의 받아
4. 법무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후 차 전 본부장 발언에 대응

[설명]
지난해 12월 이전 안건이었던 이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의 막말 발언에 법무부는 "명백히 허위"라고 강조하며 답변했습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외압을 받아 조사 결과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를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 해제 이후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으며, 법무부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출국금지: 특정 인물이 국외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 외압: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강요를 당하는 것
- 회수: 처분한 것을 되돌아 오도록 하다

[태그]
#Law #추방 #법무부 #출국금지 #외압 #조사 #차규근 #주호주대사 #법적조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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