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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신분을 벗고 피의자로 전환한 한덕수 국무총리, 경찰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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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0 20: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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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신분을 벗고 피의자로 전환한 한덕수 국무총리 경찰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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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함.
2.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한 총리는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됨.
3. 경찰 특별수사단, 국무회의 참석한 11명에 출석 요구.
4. 출석 거부 시 법적 조치 포함한 강제수사 예정.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경찰 수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국무위원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소환조사에 응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란죄 혐의로 민주당 등으로부터 국수본에 고발되었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출석 거부 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제수사가 예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비상계엄 사태: 국가나 지역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군사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시민자유와 권리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는 상황.
2. 국수본: 국가수사본부의 준말로, 대한민국에서 적대 행위나 테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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