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관련 소송, 흡연자인권연대 패소 > 사회

1.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의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로 흡연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 1심 재판 결과, 흡연자인권연대가 건강증진개발원에 패소.
3.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고 그림, 광고는 위법성 없다 판단.

[설명]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의 건강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로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위법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청구 소송: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
- 경고 그림: 담뱃갑 등에 인쇄된 담배 피는 것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한 그림.
- 광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전달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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