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로또 당첨 빌미로 2억4000만원 챙긴 사기 혐의 징역 2년 확정 > 사회

1. 무속인이 로또 당첨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2억4000만원을 받아 사기를 치러,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2.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기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3. A씨는 로또 당첨을 약속하며 사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불행을 예견하거나 길흉화복을 약속한 것은 범죄로 판단됐다.
[설명] 대법원은 무속인 A씨가 로또 당첨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큰 금액을 챙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로또 당첨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끝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기죄를 인정한 이유로는 피해자를 속여 길흉화복을 약속한 것이 범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사기죄: 타인의 재물이나 자산을 속이거나 빼앗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이 경우에는 로또 당첨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죄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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