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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취임식, 전원합의체 재개로 법원 활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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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05: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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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취임식 전원합의체 재개로 법원 활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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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상필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취임식을 거쳐 대법원의 5개월여 만에 구성이 완료됐다.
2. 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 재개와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등 주요 관심사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3. 취임사에서 엄 대법관은 자유와 권리 수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 신 대법관은 다양성과 편견 해소를 강조했다.
4. 전원합의체가 완전히 구성돼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제도 등 법률 개선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뉴스 내용**
대법관 엄상필과 신숙희가 취임식을 통해 대법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은 5개월 여 만에 모든 재판관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단되었던 전원합의체 심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등 법조계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취임식에서 엄 대법관은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라며 다양성과 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신 대법관은 사회적 편견으로 소리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각각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자리가 공석이었던 상황에서 대법관 취임으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전원합의체: 대법원 재판관 전체가 참여하는 법률문제의 심리를 결정하는 기구
- 압수수색 영장: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는 장소나 인물에 대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영장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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