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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박은정 부장검사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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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2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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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박은정 부장검사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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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은정 부장검사가 징계로 최고 수준인 해임을 받았다.
2.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무단 제공한 혐의가 있다.
3. 해임을 받은 박은정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4. 다수의 검사들도 해임이나 징계를 받았다.
5. 박은정 부장검사는 징계를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내용]
박은정 부장검사가 징계로 최고 수준인 해임을 받았습니다. 이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무단 제공한 혐의로 이뤄진 결정입니다. 박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해임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 등도 각각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은정 부장검사는 이런 징계 결정이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계 : 징계는 법률 또는 규정에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처분하거나 제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행정소송 : 행정행위의 취소, 취소신청의 기각 등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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