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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최고 수준 징계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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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16: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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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최고 수준 징계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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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고 수준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2.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이 결정을 했으며, 징계는 변호사 직을 3년간 못 하지만 정치 활동 제약은 없습니다.
3. 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을 공격하며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했었고,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4. 경선에서 승리하면 검사 출신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자로 논란이 된 유일한 출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 전 장관을 공격한 뒤 최고 수준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검사 출신인 이 연구위원이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나 변호사 자격은 3년간 박탈됩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만약 출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징계: 법 집행 관리를 위해 징계위원회가 특정 인물에 대해 처분하는 조치.
-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조치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권원에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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