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종합소득세 낼 수 없다며 소송 제기하자 원고 패소 > 사회

1. 대부업자 A 씨, 종합소득세 부과 소송에서 패소
대부업자 A 씨가 1천 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세무 당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송에서 패배한 사실이 밝혀졌다.

2. 과세처분에 문제 없다는 법원 판단
법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대부업자 A 씨의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인정하였다.

3. 소송에서 A 씨가 이자소득을 부인하나 원점부터 반박 실패
A 씨는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업무상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용어 해설]
1) 종합소득세: 국민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 방과후수당세 등과 같은 다양한 항목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
2) 징역형: 일정한 기간 동안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피의자를 일정지역에 가두고 주어진 일에 종사하도록 하는 형벌.

#income tax #대부업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이자율 #법원 판결 #징역형 #세무 당국 #부관 처분 #소송 패소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