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 가동 > 사회

1. 복귀 시한 미 준수 전공의에 행정·사법 대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정부의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본격화되며 관심 집중.

2. 복귀율 4.3%…복지부, 업무개시명령 통해 처분 예정
복지부는 복귀율이 4.3%에 그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타당성을 고려해 처분할 예정.

3. 의사 집단행동과 달리 구제 계획 없다는 보건복지부
앞서 구제 조치로 의료개혁이 미뤄졌다며 구제 계획 없음을 밝히며 강력한 대응 예고.

[용어해설]
1) 업무개시명령: 행정기관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동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2) 사법 절차: 법정에서 법률의 내용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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