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논란, 모친 명의 아파트 소유 주장 물리쳐 > 사회

1. 상속세 줄이려던 A씨, 모친 명의 아파트 소유 주장 실패
서울행정법원이 A씨가 모친 명의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2. 재판부, 금융거래 내역 확인해 소유권 이전 사실 확인
A씨가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아 지급한 금액과 관련된 인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유권 이전 사실을 인정했다.

3. 명의신탁 주장에도 불구 상속세 추가부과
모친 명의 아파트를 소유주에게 주지 않고 타인에게도 은행 입금 등이 있어 상속세 추가 부과 결정.

[용어해설]
1) 상속세: 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자에게 옮겨질 때 발생하는 세금.
2) 소유권 이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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