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지나면 행정·사법 처분 임박 > 사회

1. 복지부,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복지부는 데드라인 지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하고 사법절차에 진입할 예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 거부 시 처분 및 형사고발 경고
의료법에 따라 명령을 거부하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음.

3. 565명 복귀한 전공의 中, 4.3%에 불과
전체 전공의 중 4.3%에 해당하는 565명이 데드라인 후에도 복귀.

[용어 해설]
1) 업무개시명령: 당사자에게 업무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행정처분.
2) 형사고발: 형법에 의해 범죄를 저질러고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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