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국 법인 지급보증 수수료 세액 공제 제외 판단 > 사회

1. 대법원, 지급보증 수수료 세액 공제 제외
대법원은 지급보증 수수료가 이자 소득이 아니어서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2. 한·중 조세조약 적용
이자 소득이 되기 위해선 해당 소득이 자금 제공 대가로 지급돼야 하는데, 지급보증 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3.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 외국에 낸 만큼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용어 해설]
1) 세액 공제: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금액.
2) 이자 소득: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은 이자로 인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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