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자 급증, 5년간 5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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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10:18 댓글 0본문
1.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 55.1% 폭증.
2. 상습 미납자 10명 중 미납 금액 3923만원.
3.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
[설명]
한국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55.1%나 증가했습니다. 상습 미납자 중 상위 10명은 미납 금액이 총 3923만원에 이르며,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이로 인해 1077억원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었지만 도로공사가 수납한 금액은 절반이 안 되는 521억원에 그쳤습니다.
[용어 해설]
- 부가통행료: 일반차로 무단통과 등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요금
- 상습 미납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통행료를 미납하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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