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과징금 송달 고지무효화 판결 > 사회

1. 법원, 해외 거주자에게 과징금 송달한 고지무효화 판결.
2. 영등포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6200만원 과징금 부과.
3. 해외 거주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등록한 주소로 송달 절차는 무효.
4. 송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 고지되지 않아 판결 취소.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거주자인 A씨에게 영등포구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고지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무효화했다. A씨는 해외 거주 중이었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센터에 주소를 등록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과징금 부과 고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올바른 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고지서의 효력을 부인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2. 실명법 : 부동산 등 거래 시 실제 소유자의 실명을 밝히도록 하는 법률.
3. 송달 : 법적 문서를 전달하거나 고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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