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회에서 비급여 실손보험 및 의사면허 개선 검토 > 사회

1.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2.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사고 시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3.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인력 추계를 위해 다양한 직역들을 고려할 예정이다.
4. 의료사고 책임 보험 및 공제 체계 개선 및 실손보험 구조 개혁도 계획 중이다.
5. 의료개혁특위는 추가 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및 의료 현장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설명]
30일 의료개혁특위가 의료개혁 1차 실행안을 의결하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에 대한 논의기구 출범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구조 개혁과 의료사고 책임 보험의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의료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의 수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2. 실손보험: 환자가 질병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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