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화장실 불법 촬영, 대법원 판단은 '성적 학대' > 사회

1. 대법원, 미성년자 화장실 촬영 성적 학대로 판단
대법원 3부, A씨의 촬영 행위를 성적 학대로 인정하고 일부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재판부로 회부했다.

2. A씨, 여성 화장실 몰래 촬영 혐의
A씨는 강릉 건물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해 여성 촬영한 혐의, 미성년자도 포함된 20여 건 촬영.

3.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혐의 무죄 판단 깨기
검찰, A씨에게 성착취물 혐의도 적용했지만 2심에서 해당 사유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을 깨고 대법원이 재판부로 회부.


[용어 해설]
1) 성적 학대: 다른 사람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강요하거나 강요하고자 하는 행위.
2) 무죄 판결: 피고인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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