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 김씨 유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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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5 23:54 댓글 0본문
1.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2. 이 대표, 불구속 기소 후 1년 1개월 만에 무죄 선고.
3. 김씨는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 판정.
4. 재판부 "이 대표가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판결.
5. 김씨 일부 위증 인정, 이 대표는 직접 개입한 증거 없다.
6. 검찰, 항소 의사 밝히며 무죄 판결에 불복 예고.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으며, 김씨는 일부 위증을 인정받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의사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위증교사: 타인에 대해 거짓 진술을 유도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
2. 벌금: 범죄 행위로 인해 형량 대신 돈을 낼 의무.
3. 개입: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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