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 재취득 엄격 조치, 집단행동 형량 강화 > 사회

1. 면허 재취득 엄격 조치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에 따른 전공의 면허 재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어렵게 할 예정이다.

2. 집단행동 형량 강화
면허 취소 시 3개월 이상 면허 정지 처분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면허 재취득도 엄격 조치가 예상된다.

3. 의료법 개정 추진
복지부는 의료진 집단행동 방지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면허 재교부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전공의: 의대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 후보자로, 인턴, 레지던트 등을 포함한다.
2) 집단행동: 여럿이 함께 혹은 연대하여 어떤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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