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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체험학습 사고 교사 재판, 교총 "안전 우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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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0 0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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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체험학습 사고 교사 재판 교총 안전 우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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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초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체험학습 사고로 10대 학생 사망, 교사 2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
2. 교총, 경고탄 회원들 안전 우선 지키지 않으면 체험학습 참여 어려워질 것을 경고.
3. 지난 해 초등교사 설문 조사 결과 97.3% 안전사고 민원 걱정, 교사 무죄 판결 시 학생·학부모 피해 우려.

[설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속초에서 발생한 체험학습 사고로 사망한 학생과 관련된 교사 2명의 재판을 앞두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고,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 시 교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현실을 우려했습니다. 교사들의 안전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며 체험학습 안전을 강조하는 교총의 입장을 조명합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의 과실을 저지른 경우.
- 탄원서: 어떤 단체나 단체의 소속이나 임직원의 집단적 의견을 법적 당국이나 관리자에게 제시하거나 호소하기 위해 쓰이는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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