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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예고, 정부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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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14: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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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파업 예고 정부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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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의 총파업 예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총파업을 준비하며 의료현장 혼란 가능성 증가.

2. 정부의 강경 대응
정부는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에게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예고, 연휴 복귀 가능성도 열어둠.

3. 의료공백 대비 방안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역량 확보를 위해 추가 의료진 투입 및 재원 보상 방안 마련.

[용어 해설]
1) 전공의: 의학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로, 주로 병원의 주치의로 활동하는 의사.
2) 면허정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인해 의사면허를 정지당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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