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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김하성 협박 사건, 8억 위약벌 청구 소송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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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1 16: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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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리거 김하성 협박 사건 8억 위약벌 청구 소송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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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하성 선수에게 합의금 4억 받고 연락·불이익 행위 않는 조건 위반
2. 임씨는 제기된 위약벌 송이에서 8억 원을 김하성에게 물어냄
3. 임씨는 김하성과 합의 후 연락 등을 어길 경우 합의금 4억을 반환해야 했으나 위반
4. 김하성은 임씨를 지난해 공갈 혐의로 고소하고 임씨와 A씨를 검찰에 송치함

[설명]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에게 합의금 4억을 받고 연락 및 불이익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위반한 임씨가 김하성에게 8억 원을 물어내는 위약벌 송이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2021년에 발생한 김하성과 임씨의 갈등은 임씨가 합의 사항을 어기면 합의금을 반환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씨와 A씨에 대해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합의금: 두 당사자가 합의하여 상대방에게 주거나 받는 돈
- 위약벌: 계약 혹은 합의를 어길 경우 상대방에 대한 벌금이나 손해배상
- 공갈: 타인에게 협박하여 강요하는 행위

[태그]
#MajorLeaguer #김하성 #합의금 #위약벌 #공갈 #서울중앙지법 #경찰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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