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내주 출범 전망…의료계 참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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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10:41 댓글 0본문
1.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내주 출범될 예정이나 의료계 참여 여부 불투명.
2.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 및 의사수추계위의 별도 구성을 주장.
3. 건정심 등의 안에서 사회시민·환자 단체 참여에 대한 우려 제기.
4.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하며 합리적인 중재안을 요구.
[설명]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내주에 출범될 예정이지만,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강조하며 의사수추계위의 별도 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정심을 비롯한 몇몇 단체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하여 합리적인 중재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의료개혁 특위: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분야의 정책과 과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2. 건정심: 건강보험 정책심의회의 준말로, 건강보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
3. 의사수추계위: 의사 인력 수요를 추정하고 계획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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