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고등학생 성관계 11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사회

1.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기간제 교사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 성폭력 주장 기각
피해자는 성적으로 위축돼 있었고 거부할 수 없었음을 진술했으며, 교사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로 판단.

3. 대법원 확정
대법원은 교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용어해설]
1) 징역형: 범죄자에 대해 선고된 실형이나 집행유예 혹은 무죄 판결 중, 실형에 해당하는 형벌.
2) 피해자: 범죄 행위나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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