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 판결 오늘 선고 > 사회

1.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건 판결
대법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오늘 발표된다.

2. A씨 음주운전 사건 경위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시킨 후 도주하다가 검찰에 체포된 사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준을 웃도는 수치였다.

3. 판결 내용 및 항소 결과
A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이 낮아졌으며, 유족 측에서는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상상적 경합: 한 행위가 다수의 범죄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한 형을 부과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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