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고지 금지 법률 위헌 판단 > 사회

1. 태아 성별 고지 금지 법률 위헌 판단
현행 의료법에 따라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2. 헌재 결정 내용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이 부모의 권리를 제약하며 법률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3. 대체 법안 도입
헌재의 판단을 받아들여 임신 32주가 지난 경우에는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용어 해설]
1) 헌법재판소: 국가에서 헌법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기관.
2) 최소성 원칙: 헌법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규제는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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