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조수사본 출범에 당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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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2 14:47 댓글 0본문
1. 대검은 공조수사본 출범으로 당혹함을 드러냄.
2.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면서 중복 수사 논란 발생.
3. 대검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 밝혀.
4. 대검은 관계기관과 중복 수사 방지 관련 협의를 계속할 예정.
[설명] 대법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것에 대해 당혹함을 드러냈다.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협의가 조율되고 있던 가운데, 대검은 공조수사본 출범 소식에 당황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하지만 대검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 밝히며 관계기관과의 중복 수사 방지 협의를 계속해간다고 전했다.
[용어 해설]
- 공조수사본부: 경찰청, 공수처, 국방부 등의 국가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수사 기구.
- 중복 수사: 서로 다른 기관이나 당국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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