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탄핵 소추...탄핵결정에 행정부 기능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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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2 17:43 댓글 0본문
1.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박성재 장관이 반박했다.
2. 박 장관은 탄핵 결정에 사과하며 행정부 기능 마비 우려했다.
3. 경찰청장 조지호도 탄핵에 휘말렸지만 공식 입장은 전하지 않았다.
4. 경찰은 조 청장과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설명]
11일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탄핵 결정에 대해 사과한 박 장관은 행정부 기능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려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청장 조지호도 탄핵 결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경찰은 조 청장과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소추안: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는 법안이나 결의
2. 국무회의: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
3. 구속영장: 범죄자를 체포하여 구속옥에 가두는 목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법원에 신청하는 서면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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