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합헌 결정, 주거 안정 지원확대 > 사회

1. 임대차보호법 합헌 결정
헌재, 계약갱신 요구 권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2. 임대 조건 강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정했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상승률을 5%로 제한했다.

3. 입법적 장치 설명
헌재는 입법적 장치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권한을 제한하고 전·월세 상한 제한으로 주거 안정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른 법의 일정 부분이나 전체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결정.
2) 인상률: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또는 요금이 어느 정도 규모로 올라가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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